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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권자 동의 필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함)·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심야시간에는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이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강제적 셧다운 제도)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판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중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부칙 및 여성가족부고시(제2013-9호)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한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마659 결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함)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함. 이하 같음]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예방조치 제외 대상 게임물
예방조치가 제외되는 게임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입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
심야시간대 제공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게임물 및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된 게임물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다만,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
예방조치의 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2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4항).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6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5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7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6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8항).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경우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참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2항「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여부 진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 전문상담 교육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상담센터(www.iapc.or.kr)
인터넷중독상담센터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진로, 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서는 ① 유아,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법 교육과 ② 인터넷중독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은 물론 맞벌이, 일반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무직자에게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이용안내>

구분

내용

대상

유아동, 청소년, 성인, 학부모, 교사

대표전화

전국 어디서나 ☎ 1599-0075

홈페이지(모바일)

www.iapc.or.kr (m.iapc.or.kr)

상담비용

전액무료

프로그램

― 내방상담

    ·개인면접상담: 주 1회(50분), 지속적인 1:1 개인상담 실시(운영시간: 09시 ~ 18시 까지)

    ·가족상담 치 집단상담, 예술치료, 심리검사

― 전화상담: 상담대표번호 ☎ 1599-0075 (평일 09시 ~ 22시, 토요일 09시 ~ 18시)

― 온라인상담: 게시판상담, 화상채팅상담, 메신저상담 가능

    (메신저상담은 ‘네이트온’설치 후, kiac 1599-0075@nate.com 친구맺기 통해 이용)

― 가정방문상담

<출처: 인터넷중독상담센터 리플렛 참조>
※ 그 밖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3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 ~ 18세 청소년에게 치료재활과 생활보호,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교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센터 상당치료부(☎ 031-333-1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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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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