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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기준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 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탁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의 기재내용에 따르고,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 및 고객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약관의 사용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세탁소 영업자의 의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세탁소 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3항).
고객의 의무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 등에 대하여 세탁소 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1항).
고객은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2항).
※ 드라이를 의뢰한 옷에 이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질문)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탁소 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영업자가 져야 합니다.
분쟁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본문).
단,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단서).
세탁소 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세탁소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세    탁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1) 하자발생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2) 분실 또는 소실

 1)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2)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24. 세탁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다음의 배상비율표 및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단,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단서).
※ 배 상 비 율 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

89

90~

134

135~

179

180~

224

225~

269

270~

314

315~

365

366~

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

178

179~

268

269~

358

259~

448

449~

538

539~

628

629~

730

731~

1,095

1,096~

3

0~43

44~133

134~

268

269~

403

404~

538

539~

673

674~

808

809~

943

944~

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

357

358~

537

538~

717

718~

897

898~

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

447

448~

672

673~

897

898~

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

536

537~

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경우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소 영업자에게 세탁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 상의50%, 하의50%
√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
√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4항).
※ 세탁 후 수축된 여성 코트에 대한 보상기준
(질문)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감액 및 면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액의 감액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해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본문).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소 영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단서).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한 경우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소 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본문).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추후 세탁소 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단서).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기간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우주
    2020.05.09
       댓글
    알파카코트(고가의류)를 구매 후 처음으로 세탁소에 맡기면서 주의해달라고 메모도 남기고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근데 옷감 두께가 완전 줄어들어서 옷을 입으면 두께감이 있어서 따뜻했는데 완전 얇아지니 가벼워졌어요. 모100% 인데 그냥 일반 털코트 같아졌어요.
    옷감 손상으로 보는것이 맞나요?
    이런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원상회복 해달라는게 가능한가요?
    피해보상액은 세탁물의 구입가격(예를 들어 100만원일 경우)에 곱하는 것이 맞을까요?
  • 미달
    2020.04.04
       댓글
    크린토피아에 밍크2개를 맡겼습니다
    밍크에서 곰팡이냄새가 나서 냄새제거밍크세탁을 맡겼는데 세탁되서 나온 밍크는 냄새가 하나도 안없어진상태로나와서 세탁소주인에게 냄새가 그대로있다고하니 사장도 그런거같다고 큰본사가있는 오산에 보내서 다시 해보겠다고해서 다시 기다렸어요
    세탁물이 나왔다고해서 가보니 똑같이 곰팡이냄새는 단 하나도 줄어들지않고 더심해진거같다고 했더니 사장님도 그런거같다고
    그래서 제가 더이상 여기에 맡겼다가는 비싼밍크 오히려 옷이 이상해질꺼같아 그냥달라고 다른곳에 맡기겠다고했는데
    정말기가차게 진짜 기절하노릇 그래도 세탁비를 내야 밍크를줄수있다고 제 밍크를 주지않아요
    이런 일이있을수있나요?곰팡이냄새로 맡긴옷이 하나도 안되서 나왔는데 세탁비를 내야 옷을준다른게 말이되나요?이일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열받음
    2020.02.18
       댓글
    프로스팩스 패딩 가슴쪽지퍼 주위로 검정색 으로 색이 패인팅해져서 왔는데요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소피
    2019.12.27
       댓글
    4년되는 패딩점퍼를 크린***에 맡겼습니다. 기름얼룩 좀 신경써 달라하니 특수오염 처리비용으로 2천원을 더 내야한다해서 재세탁 맡기기싫어 그냥 2천원 더 주고 맡겼지요. 그런데 얼룩이 다 안지워져서 왔더라구요. 재세탁 맡기기 싫어 돈 더 주고 맡겼던건데 언짢았지만 깨끗하게 입어야겠기에 재세탁 맡겨 드릴까요?하기에 맡겼지요. 그런데 이 패딩이 지퍼라인을 따라 가죽으로 길게 되어있는데 가죽이 다 손상되었더라구요. 세탁소 사장님이 본사에 맡길때 가죽손상이라고 메모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런부분을 저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나요?수선을 알아본다고 연락준다는데 수선하면 옷이 이상할것같아요.수선 거절하고 변상받을 수 있나요?변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얄리
    2019.11.22
       댓글
    배상배율표을 토대로 배상을 받기로
  • 기능성
    2019.05.03
       댓글
    구입 후 1년이 된 기능성 의류(구입당시 현금거래하여 증빙서류가 없으며, 해당 대리점도 작년 폐업하였음)를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기능성의류 세탁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탁으로 인하여 의류가 손상되었고, 세탁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당 옷은 신제품은 81만원 이월상품으로 51만원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서 세탁비(세일 기간이라 8천원)의 20배만 배상한다고 하는데
    원래 의류의 가격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가격이라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 배상이 정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일런지요?
  • 닝닝
    2019.04.21
       댓글
    4년전에 샀던 코트 세탁맡겼습니다.
    맡기기 전 세탁소 사장님과 같이 꼼꼼히 확인했고 소매등 떼가 많이 탄 부분 확인까지 하였고 앞쪽에 얼룩은 없었습니다.
    수령하러 갔을때 앞쪽에 검은색 잉크같이 몇군데 뭍어있길래 사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세탁 전에는 없던 얼룩이었던 부분 사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본사쪽에 다시 보내서 재 세탁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세탁 후에 다시 봤는데 얼룩 안없어져서 어떻게 해야되냐고 여쭤봤더니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본사에서 배상 해주기로 하면 배상비율표에 따라서 배상 해줄텐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배상비율표를 확인해보니 4년전쯤 산거라 구매 영수증 확인 될 시 구매금액의 35% 정도 돌려받는걸로 확인되던데요. 구입가나 구입영수증이 확인안될시 세탁지불비용의 20배 보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35% 금액보다 세탁비 20배 보상이 더 큰데 그럼 그냥 영수증 찾을 필요없이 20배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na2667
    2018.09.28
       댓글
    2017.5.24일 구입, 여름옷 린넨남방입니다.
    2018.8월 세탁맡기고 몇일 후 입을려고 보니, 탈색(기존 색이 아님)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프렌차이즈에 맡겼었고, 작년 여름부터 세탁시마다 이용했었고, 이번엔 색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벌써 심의기간이 4주째며,
    구입한 구매내역(일자,금액,품명,브렌드)를 보내드렸으나, 브랜드가 없어져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전 몇%의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영업점에선 절반가라도 보상받을수있게 노력해보겠다고 하나, 전 여름철에만 몇번 입는 옷으로 같은옷 구매해주면 모를까, 절반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냥지
    2017.12.08
       댓글
    세탁소에 5~6월경 코트를 맡겼고, 최근에 옷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코트를 입으려고 보니 모직이 군데군데 뜯겨나가있고, 원단이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나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들고가서 옷 상태를 보여줬더니 좀벌레가 먹은거라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 세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거면 또 몰라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좀벌레가 먹은거는 어쩔수 없는거라면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책임
    2017.09.14
       댓글
    옷 몇벌을 가져가서 드라이클링닝을 맡기기전 주머니에 물품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측에서 확인했던 옷 주머니에 작은 검은색 머리고무줄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라이를 하여서
    밝은 옷에 티나게 검은색 얼룩이 생겼습니다.
    세탁완료 전 세탁소에서 저에게 전화가와서 검은색 얼룩이 있는데 알고있었느냐고 해서 몰랐다고 하였고
    얼룩이 지워지지않으며 얼룩제거는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어디서 묻은 얼룩인지 모르니 세탁료를 지불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주머니에 물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작은 고무줄로 인하여 세탁소에서 세탁중에 생긴 얼룩이 확실합니다.
    이런경우,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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