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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및 고객관리

 위생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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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전단).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후단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 불소계 용제
√ 석유계 용제
세탁소 영업자가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의 설치·사용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사용
다만, 세탁소 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만 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세탁물 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영업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세탁소에 필요한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세탁소 영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5.).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다.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4호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사용된 세재·유기용제 또는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세탁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탁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세탁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 당해 세탁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당해 세탁소가 위법한 세탁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세탁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
과징금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단서).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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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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