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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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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세탁소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참조).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질문)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국세청 ㅡ 국세정보 ㅡ 사업자등록안내 – 자주묻는 질문 >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영업자일 것(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함)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그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건설공사에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고용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8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9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0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0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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