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
- 북한이탈주민 보호
- 남한사회로의 편입
-
- 남한사회로의 편입
-
- 정착금 등의 지급
- 주거지원
-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 취업지원
-
- 자격인정 등
-
- 영농 정착지원
-
- 생업 지원
- 교육지원
-
- 교육지원
-
- 학력인정
- 사회보장
-
- 기초생활보장
-
- 의료보호
-
- 국민연금 특례
- 그 밖의 지원
-
- 법률지원
-
- 적응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이의신청 등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신청이 거절된 경우 보호의 재신청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단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의신청 과정 보호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통일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이의신청을 한 보호대상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