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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 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제96조제6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제14조 참조).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민원24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프롱이
    2018.09.11
       댓글
    그동안 유지해오던 보험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엄마앞으로 되있어서 계약자를 저로 바꿔야 일보기가 수월할거 같아
    계약자변경을 하러 보험사를 갔는데 엄마앞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 1남4녀중 장녀인 저와 차녀 둘째여동생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1972년생) 문제될일이나 문제된것이 없어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험사에 가서 이 상황을 접해서 정말 말로 표현못할 정도로 황당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내엄마 내딸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인정안된다는 말에 기만 찼습니다.
    그래서 옛호적등본도 띠어보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저의 친엄마와는 재혼이신데 전처와의 이혼후 혼인신고가 저(1972),둘째동생(1975) 출생이후 하셔서 세째동생부터만 기재되있는거였어요 저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앞으로 발급하면 모이름에 전처이름이 나와서 아빠한테 왜 이 이름이 나오냐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빠앞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지금 친엄마가 나오니까 이상이 없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서류신고할때 담당자가 잘못한거 같다는 말씀만 하셨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저와 둘째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모든 상황이 올바르게 제대로 바로잡을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정방법문의
    2018.09.04
       댓글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성별이 남성으로 잘못되어있어 정정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등 다른 서류는 모두 여자로 기록되어 사용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잘못된 듯 합니다.

    1. 정정신청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정신청서 작성>> 작성한 신청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정법원 제출?..... 맞는지요?
    그럼 이후 판결문? 이란 것이 우편으로 배송되고 제가 더 해야할 일은 없는 건가요?

    2. 정정신청서는 minwon.go.kr에서 다운받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위의 사이트(minwon...)에서 구비서류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3. 현재 서울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법원으로 찾아가서 해야하는 건가요?


  • 강영화
    2016.02.29
       댓글
  • 봉우리
    2015.02.28
       댓글
    저는 종손으로 증조부님 까지 본관정정허가결정을 2014년도11월 받아 등록부정리을 하고 이제 3촌4촌5촌까지 하려고하는데,조부님 본관정정으로 3촌(백숙부),4촌(종형제) 본관정정 할수있는 방법은 없은지요.
    저와 같이 법원허가결정받고 정정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부님 허가결정으로 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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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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