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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①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②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① 부모 또는 ② 친권자지정(변경)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24 ㅡ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단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 친권자의 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원24 ―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민원24 ㅡ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민원 24 ㅡ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클로이
    2017.03.15
       댓글
    법무사에게 서류를 접수했는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설정이 해지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 아닌가요?

    제가 풀어야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 여부, 문의해야하는 연락처, 처리되는데까지의 기간 등을 알려주세요^^
  • 안미영
    2016.07.20
       댓글
    이혼후 공동친권에서 모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동의하에 진행할껀데 직업이 선장인 관계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요
    출석하지 않고 진행 할수 있는지,필요서류등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은지
    2015.11.23
       댓글
    저는 24살 애기아빠는37살입니다
    5살아이가있고 출산당시 전 만으로 성인이안되어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채 출생신고에만 제가 엄마라고 올라가있습니다
    아들이9개월째 되던해에 헤어져 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친권을바꾸려는데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내야하는지몰라서요..
    친권자변겨은 서로합의하에 하는거구요
  • 소나무
    2015.11.10
       댓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과거 혼전임신과 출산(미혼모라고하죠?)을 통해 9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분은 여자친구의 임신과 동시에 헤어졌으며 출산과 양육을 여자친구가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권자가 그 남자분께 있다는겁니다.
    그 남자분은 현재 어디있는지 알 수 없으며 주위 지인분 말에 의하면 친권을 절대 줄수없다고합니다. 9살되 아들얼굴도 본적없는 분이 왜그러는지 모르겠네요...이런경우 친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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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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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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