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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한 후 폐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쇄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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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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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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