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04.20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듣던 음악을 녹음하여, 녹음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동영상을 제작 후 SNS (예: Facebook)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해당 동영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www.copyright.or.kr, ☎ 1800-54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