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해외유학자

목차

하위 메뉴

해외유학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유학으로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은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취소신청을 한 후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하면 그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내운전면허증으로의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운전하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별표 3).
※ 국내면허로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여권상 면허증 발급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확인이 가능해야 함)
주민등록증 원본
칼라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출국일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해제신고하기
유학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를 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해제신고를 하면 입국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ㅡ 건강보험안내 ㅡ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
해제신고는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재개 신고하기
유학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면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가입 및 신고 ㅡ 지역가입자 ㅡ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납부재개신청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귀국 후 조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귀국 후 조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귀국 후 조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