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해외유학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유학으로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가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 참조).
※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여정지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출국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함)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정지가 되고, 출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일시적으로 귀국해 병원에 가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급여정지를 해제시키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정지 해지기간의 1일을 포함하는 달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 예외 신청하기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참조).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은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 본문).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질문)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유학을 갈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