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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유학으로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가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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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 참조).

※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급여정지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정지가 되고, 출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일시적으로 귀국해 병원에 가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급여정지를 해제시키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정지 해지기간의 1일을 포함하는 달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ㅡ 제도소개 ㅡ 국민건강보험 ㅡ 건강보험안내 ㅡ 자주묻는 질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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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예외 신청하기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7호 참조).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은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 등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가입 및 신고 ㅡ 지역가입자 ㅡ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질문)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국민연금 100문100답 ㅡ 가입·탈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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