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부모가족

목차

하위 메뉴

한부모가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주택 우선 분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주택 특별공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 및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8. 1.> 234쪽 참조).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4쪽).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4쪽).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및 접수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5쪽).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힘든인생
    2014.10.0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IMF 이후 아내 가출후 십여년간 아들 한명 딸 두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이니다 물론 제 본직업은 25t 화물차 기사 이지만 청소년 아이들 관리 때문에 집근처 고압 가스일을 하며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저임금(월110만원) 을 받으며 힘겹게 생활 하고 있읍니다
    무엇 보다도 주거 생활에 불안정으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월31만원이나 되는 월세비용은 너무 살인적인거 같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다 보니 아이들 수업료나 식대는 지원해 주셔서 감사 하지만 주거 불안정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읍니다
    차라리 한달에 31만원씩 나라에 갚는식으로 임대 아파트 같은대 입주는 안되나요 더욱이 취직과 동시에 희망키움 통장이란걸 만들어 주셔서 매달 십만원씩 삼년을 불입하느라 더욱 힘든 생활에 연속입니다
    간단히 월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 합니다
    도움되시는 글 올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월급 110 만원
    고정지출 월세 310000+희망키움100000+신용회복100000+공과금(수도세.전기세등등150000+난방비 250000 = 910000
    희망이 보이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서 없이 적어 보았읍니다
  • 봉봉
    2014.04.15
       댓글
    문의드립니다!저는 한부모 보호대상 가정으로써 딸아이 하나를키우며 아는 이모님댁에거주하고있는데 이곳이아파트라 단독으로 세대분리가 되지않아 제가세대주가 될수없어 임대주택을 신청할수없습니다.제가 하던일이잘안돼 국민행복기금을통해 채무를갚는중이라 보증금을마련하여 나갈만한 형편도되지못하고 딸아이도 고1이라 제가일하러다니면 혼자집에있는것도걱정스러워 아는이모님댁에서 신세를지고있지만 이분도 월세세입자시라 이사를가야하셔서 걱정입니다!꼭 세대주가 되어야만 신청이가능한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주거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주거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주거지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