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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주거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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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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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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