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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쪽).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에 복지급여가 지급되지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쪽).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부 또는 모를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학교 교육비 등이 지원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통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분양 시 해당 분양 공고의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제1호라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5 별표 1).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랴
    2017.11.22
       댓글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고있었습니다.
    동생이 2명 있는데 제가 집을 나와 전입 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어머니가 세대주인 집에 살고 있는 동생들은 제가 소득이 있어도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금
    2017.11.18
       댓글
    제 상황이 한부모가족인지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 셋이 살고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둘다 20 후반입니다.

    이것이 공기업에서 우대하는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븉
    2017.07.19
       댓글
    모는 사망이고 자녀가 두명인 부자가족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상 17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이 211만원이고 만22세 휴학생과 만19세 재학생입니다. 트럭 한대 가지고 잇고 낡은 아파트 한채 자가소유로 거주중입니다. 지원가능대상자인가요?
  • 별명ㅇ
    2017.05.22
       댓글
    현재 이혼 진행 중인 남자 입니다. 개인 재산과 제명의로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회생 중이며 31개월 된 아이가 있고 양육권은 제가 받을 예정인데 한부모 지원 신청과 받을 수있는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 123
    2017.03.29
       댓글
    소득분위 2분위구요.
    아버지가 세대주인 부자가족이고 자녀는 두명이있는데 한명은 94년 10월생이고 군복무 중에있습니다. 전역예정일은 17년 5월 , 다른 한명은 96년 1월생이고 군복무 중에있고, 전역예정일은 17년 11월입니다.
    이경우에 자녀가 제대를 하게되면 군복무기간을 가산한 만큼 지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구름
    2017.03.1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qqqqaz12
    2017.03.13
       댓글
    제가 올해20살이고 아직생일이 않지났는데 남편없구요 이제2주된 애기 혼자키우고있어요
    아빠랑 둘이사는데 아빠집에서 지내고있구요 저는소득이하나도없는데 한부모신청되나요 ?
  • 깜시군
    2017.02.1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살 딸아이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전년도 연봉이 4200 정도 됩니다 연봉은 매년다르구요 기본급으로 따지면 3천만원정도 되고 준중형 자동차를
    한대 소유하고있꼬 집은 3500만원 전세입니다 이중 대출 2400만원을 받았구여 제가 한부모 가정신청 조건이 되나요?
  • 123
    2017.02.04
       댓글
    아버지가 6년전 돌아가시고 장남인 제가 21살, 동생이 18살입니다.
    산업재해 보험금이 동생 성인될때까지 매달 나오고있고 어머님 명의로 차가 있고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만
    보험금 제외하면 한달 소득이 100~150가량 됩니다.

    1. 지금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지금 안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신청가능한지?
    3. 장남인 제가 군대를 가게되면 한부모가정 신청이 안돼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러기아빠
    2017.01.24
       댓글
    배우자의 가출3개월째 가출신고는 안했지만, 실종신고이후, 사건종결된 이력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아보려하는데요..
    9살,7살 자녀가 있습니다. 해택을 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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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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