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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주체에게도 이를 알려 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처치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머리를 다쳤을 때는 몸을 고정하세요.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 때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해요.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해야 하니 출혈부위를 압박해 주세요.
골절부분을 고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해 가능하면 길게 대는 방식으로 고정해야 해요.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주체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본문).
※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본문).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60만원부터 1천500만원까지 그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별표 7).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제21조제1항 참조).
※ 민사소송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나홀로 민사소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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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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