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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이 콘텐츠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해서만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 학교폭력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함)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안전점검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해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릅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 여러분~~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뛰어 다니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공에 맞아 다칠 수 있잖아요.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마세요. 청소 후에는 대걸레, 양동이 등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정리, 보관 해야겠죠?
교실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떼지 않도록 해요. 게시물은 보통 본드나 압정, 핀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위험해요.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많이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안돼요.
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지 마세요. 작은 물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중력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실 출입문이나 건물 현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특히 현관문은 다른 문에 비해 무거우며 유리문일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문을 여닫을 때에 뒷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복도 및 계단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해요.
복도나 계단에서는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복도에서 달리기나 씨름 등 장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기 쉬워요.
복도나 계단에 휴지를 버리거나 간식 부스러기를 흘리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학급 단위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이동할 때 앞뒤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단을 두 칸씩 뛰거나 한눈을 팔면 발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니 주의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의무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규제「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함)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단서).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빠
    2017.07.20
       댓글
    초등 1학년 안전교육시간에 안전교실로 사용하는 음악실에서 학습 시작중 선생님책상에 있던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2도 화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당시 병원응급실 이동수단을 콜택시를 이용했다는데 응급차량이 아닌 택시를 이용하는게 교육부에서 승인된 안전메뉴얼 인지요? 교내응급환자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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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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