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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에는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워셔액 및 접착제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12호, 2018. 1. 22. 발령·시행)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1. 세정제

 2. 코팅제

 3. 접착제

 4. 방향제

 5. 부동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3항제8호).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8).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 모형
KC라고 써져있고 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모형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제2항제18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제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0조).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3항제9호).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1조).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제2항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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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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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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