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어린이 생활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다음의 제품은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 2. 12. 발령·시행)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5.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체형 제품. 단, 40 ℃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이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 2. 12. 제정·시행) 부칙 제7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9).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 모형
KC라고 써져있고 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모형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제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제9호).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9조).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2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