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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보건상 해가되는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구분

사용금지직종

임신 중인 여성

(임산부)

1.둥근톱(규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띠톱(규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제108조)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3장제4절)

3. 통나무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제7장제7절)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 해체작업

4. 터널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규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규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5. 진동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

6.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

7.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규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8.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규제「원자력안전법」 제91조)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허용)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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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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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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