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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갱내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근로는 금지되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는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 또는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일할 수 없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한 장소에서의 근로 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다음의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2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감독 업무
위의 4개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여성을 위험한 장소에서 근로시킨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야간 및 휴일근로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제1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월 1일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리휴가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3조 제1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생리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사용자는 여성전용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전용휴게실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 또는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신고
여성근로자는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가족돌봄휴직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고충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사업주는 고충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고충접수·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 상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업주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상담
여성근로자는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Q. 상사가 자꾸 음란한 농담을 해요.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이에 따르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희롱 피해자』의 < 직장 내 성희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비바
    2015.12.29
       댓글
    안녕하세요.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여자생활재활교사입니다. 저희시설은자근무형태가.DMN3교대근무입니다.교사한명이4일에한번꼴로 야근(18:00~09:30)를하는데 중간휴게시간이4시간있어도 거주인들이 중증이다보니 예민해져서 거의 잠을자지못하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이너무힘들고 또한새벽출근도 4일에한번인데 06~18시까지 11시간근무입니다.사무실에선 근로시간+시간외40시간을 모든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하게하여 너무힘들어합니다.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시간외근무를 근로자가 선택해서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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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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