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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근로 보호 및 고용차별금지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근로자가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성의 근로 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3항).
특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성(性)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性)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차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의 경우 남녀차별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제1항까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남녀차별 금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차별 금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차별 금지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여성근로자 차별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여성의 근로활동 보호-평등한 기회 보장-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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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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