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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구분

가정폭력범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64조)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주거침입의 죄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요(「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손괴의 죄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그 밖에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가정폭력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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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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