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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과근로의 제한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가 동의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초과근로의 거부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주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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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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