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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통상근로자가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의 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통상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
사업주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전환 노력
사업주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통상근로자가 시간제(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주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시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시정명령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법률 위반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 등에의 통고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가 법률 위반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 등에의 통고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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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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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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