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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근로자)’로 정의하는 한편,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정의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보호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1.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즉,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의 형태를 띤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 형태를 가진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업체의 지휘 하에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예: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일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갱사마
    2017.03.24
       댓글
    파견직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혹여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를경우.. 파견직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책벌레
    2016.05.02
       댓글
    문의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은행 일보기 등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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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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