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
-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
-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
-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
-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
-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
-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
-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
-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 불량식품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이물(異物)이란?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
분류 |
이물의 종류 |
|
동물성 |
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
식물성 |
나무조각, 종일,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
광물성 |
못, 유리 , 비닐, 플라스틱, 고무 등의 금속, 광물, 수지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식품은 수많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성분을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오인·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
이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
거짓 이물발견 신고를 하면 처벌받아요~!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합니다.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3호). 식품판매자 등의 이물보고 의무 식품판매자 등은 이물발견 시 보고를 해야 해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위와 같이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인체에 위해나 손상,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재질과 크기의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호, 2018. 1. 10. 발령·시행) 제3조].|
구분 |
이물의 종류 |
|
|
1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침, 클립, 철사, 바늘, 철수세미, 나사, 볼트, 너트, 베어링과 같은 물질 |
|
2 |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및 곤충류(유충을 포함함) √ 기생충 및 그 알 |
|
3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 곰팡이류(다만, 유통중 파손되거나 개봉하여 보관중인 식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동물의 뼛조각, 이빨 √ 돌, 모래 등 토사류(다만, √ 담배꽁초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
이물발견 보고 방법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 서식). 이물발견 보고를 하려는 식품업체 등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이물 발견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손실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식품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물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를 지체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