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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는 해당 제품의 폐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는 다음에 따라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5.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포함)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 포함)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5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2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6조).
※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0호, 2017. 12. 1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면 다음에 따라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3호·제4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규제「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 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함)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파. 나목부터 카목까지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하.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의 혼입

 

 

 

  2)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0일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등록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함)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

 

 

   3)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것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춤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

  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머.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버. 그 밖에 위의 가목부터 러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 위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제「식품위생법」 제6조 사항)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8호, 2018. 3.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5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9호, 2017. 12. 2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95조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6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않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이를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을 판매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7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한글표시를 해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식품첨가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않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제품명 표시기준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등만 해당함)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

 

  바.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

 

  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아. 조사처리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자.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5)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6)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7)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카.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파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파.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위반사실 공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처벌대상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게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강제회수도 자진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를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4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식품 등의 명칭(식품 등의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함)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함)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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