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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ㆍ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ㆍ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습니다.

식품에 제조업소의 이름과 소재지 등의 표시가 없거나 식품등록 또는 허가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가 있는 것,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곱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거나, 유난히 부풀어 있는 식품 등은 일단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량식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왜 중요할까요?
훌륭한 영양상태는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 가능한데, 어린 아이들은 음식섭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주변이나 놀이터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다수는 아이들 성장에 부적합한 불량식품이거나 고열량 식품이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먹을 좋은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어떤 것이 좋은식품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위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등을 불량식품이라 하고,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 등을 속이거나 다른 성분 등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나 신고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하는 식품 등을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출처: 국민신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참조).
이러한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을 합하여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용어집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을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나라 용어사전 참조(www.foodnara.go.kr)].
※ 이하에선 “부정·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통일하여 명칭합니다.
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량식품의 유형화
위와 같이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정의할 경우 불량식품의 범주가 매우 넓어지지만, 대표적인 식품위생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량식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 6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위해식품”이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전자제조합식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무허가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5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6조제1호 참조).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35호, 2017. 5.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4조).
※ 그 밖에 식품첨가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 : 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식품첨가물 표시의 예(D-소르비톨액, 향미증진제,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식품의 포장지에서 식품에 사용된 각종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이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조 참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 2017. 6. 30. 발령, 2018.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정한 ①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②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6-51호, 2016. 6. 29. 발령 2016. 7. 30.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이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함),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식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위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함)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상장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규제「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
유통기한 위조변조 식품,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식품,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 등 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불량식품 식별요령

Q. 어떤 것이 불량식품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불량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불량식품은 식품에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등의 표시가 없거나 식품등록 또는 허가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가 있는 것은 일단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량식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별 요령에 따라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식품이 의심 되는 경우

  √ 포장지에 중요사항(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등)의 미표시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인 경우

 

2. 허가제품의 변조/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음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표시하였음

  √  유명 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하였음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3. 변질 또는 유해 물질사용이 의심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4. 불법 수입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 원래의 표시 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수입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 한등)

 

5. 허위/과대광고 행위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체험사례를 이용하였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을 표현하였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의 저속한 도안, 사진을 이용한 광고

 

6. 그 밖의 경우

  √  불결하거나 광물성 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7. 식품 구입시 공통 확인사항

  √  유통기한과 제조원 표시를 확인

  √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진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냉장, 냉동보관 등)

  √  부패, 변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부(www.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ekthd113
    2015.12.22
       댓글
    퍼갑니다. 출처와 부분적 내용만 적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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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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