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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정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대상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부터 16시간까지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
2.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4. 교통법규 위반 등 위의 2. 및 3.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경찰서장으로부터 교육의 일시·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특별교통안전교육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 교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6조제4항).
특히,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경찰서장의 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이 교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구분

내용

교육대상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자(벌점40점 미만자) 중 희망자

※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 이수자는 제외

교육시간

4시간

교육내용

 교통법규와 안전 등의 교육

※ 교통안전교육의 자세한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참고

이수시 혜택

벌점 20점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라목(1)(가)]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통지서, 신분증, 수강료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1회의

음주

운전자

6시간

(1) 음주운전 실태

(2)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3)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4) 음주운전 유형

(5) 음주운전 극복

(6) 주요 생활 교통법규 등

강의·시청각·발표·토의·영화상영 등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당해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

8시간

(1) 음주문화와 교통안전

(2)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3) 음주운전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4) 음주운전 관련 교통법규

(5) 음주운전 예방

(6) 운전성격  행동검사

(7)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강의·시청각·토의·지필검사·과제작성·영화상영 등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당해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

16시간

(1)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2) 안전운전 체험

(3)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등

강의·시청각·영화상영·실습·상담 등

2) 1)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6시간

(1)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2) 생활 교통법규

(3)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4) 지각 및 위험극복

(5) 감수성 훈련

(6) 성격·운전행동검사 등

강의·시청각·토의·검사·영화상영 등

3) 교통사고 또는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6시간

(1)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운전

(3) 안전운전요령

(4)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5)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6) 정밀 운전적성검사 등

강의·시청각·검사·영화상영 등

4) 1), 3)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

4시간

(1) 교통법규의 위반실태와 교통사고

(2) 안전운전의 기초

(3) 운전자의 성향별 안전운전요령

(4)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5)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등

강의·시청각·영화상영 등

5) 1), 3)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중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

4시간

(1) 교통법규의 위반실태와 교통사고

(2) 안전운전의 기초

(3) 운전자의 성향별 안전운전요령

(4)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5)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등

강의·시청각·영화상영 등

구분

정지처분자

취소처분자

이수시 혜택

운전면허 정지처분일수 20일 감경

(다만,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도 별도로 정지기간이 감경되지 않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라목(1)(나)]

혜택 없음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음)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통지서, 신분증, 수강료

구분

내용

교육대상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 이수자는 제외

교육시간

4시간(강의 및 시청각 교육) + 4시간(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교육내용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 대상자별 자세한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참고

이수시 혜택

운전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 감경

(다만,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도 별도로 정지기간이 감경되지 않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라목(1)(다)]

준비물

신분증, 수강료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민원마당-교육민원-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
다음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대상자와 연기사유에 해당하면 그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연기되면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교부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 후 재교육 기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의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의 처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제67호).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만원
그 이외의 경우: 4만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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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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