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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143조 제152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1)].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벌점을 받았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취소사유

내 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5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과 이들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6의2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6의3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12의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13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경우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15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처분 전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피해만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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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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