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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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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법」개정(2011년 12월 9일 시행)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의 “빠른면허서비스>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 2011년 12월 9일 이후 제1종·제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입니다.

구비서류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

① 정기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② 운전면허증

③ 사진 2장

④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⑤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⑥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로서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법」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⑥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위반시 처벌

(규제「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제7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1년 1월 24일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 ~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제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면 면허취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위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2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항).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제54조제2항).
<정기적성검사 의무>
Q.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A.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 정기적성 검사기간 시작일부터 10년(단,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제54조제1항 및 제2항).
※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시 재취득 방법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 응시만으로 재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되면 모든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4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인 경우만 해당)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정기적성검사의 연기가 인정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적성검사 연기자의 정기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안ㅅㅇ
    2017.12.26
       댓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27까지이고, 현재 해외 출장중이어서 기간 연장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 이난봄이
    2017.08.03
       댓글
    운전면허적성검사중 시력 합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좌우의 시력이 얼마여야만 합격하나요.
    만약 미달하면 어떻게되나요.
  • 곰곰이
    2016.12.17
       댓글
    현재 2종보통 자동 운전경력 15년 차입니다. 1종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하면 되나요?
  • 보거스
    2016.01.18
       댓글
    적성검사기간이 2016/1/18 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1/18에 e-적성검사 사이트에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면허증 수령은 1/22 (이때가 최고 빠를때) 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이경우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한 것인지요.
    2. 면허증이 없는 1/22 까지 기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세월이약korx안신처처
    2015.11.02
       댓글
    운전 면허증 반남할여고합니다,
  • 완이엄마
    2015.09.01
       댓글
    2종보통 이었는데 몇년전 적성검사를 하지않아 취소가되었어요
    다시 면허를 따려고하면 필기부터 다시해야하나요?
    필기시험만 봐도된다고 하시는분도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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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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