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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역병사인데 00사단 00연대 00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습니다보험할인때문에 운전자력기록표가 필요한데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확인결과

         가) 육군규정 461 자동차 운전규정 제15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보험료 할인, 경력확인)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한다.

               (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00년 전역자로 전역하신지 6년이상 경과 하였으므로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관련서류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시

      전화(031-835-2888)  민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병적확인 및 경력증명서 발급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사단 감찰부 (☏ 031-835-2888)
    • 운전병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필요한 군복무 운전 경력을 알고자 합니다.경력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군복무 관련 『경력증명서』는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병적증명서』를 운전경력확인용으로 신청하시면 군복무 당시의 운전주특기에 관한 경력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민원 신청(읍·면·동 )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처리기간 1일 )

       

       - 지방병무청 방문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2~3일 소요)하여 드립니다.

       

       - 기타 참고사항 신청시 반드시 “주특기 경력 기재요망”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병적증명서
      • 정부기관 : 병무청
      •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353)
    • 00년 운전병으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운전병으로 제대한 사람이 시간이 지났다고 운전 면허증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 하겠읍니다 그것도 국방부에서는 교부 한다고 사람 들드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도로 교통 공단에 전가하는 모습은 더 할 나이 없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기 충분한 행태라 봅니다 그때 받지못한 군인들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교부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홍보라도 한번 제대로 한 곳이 있던가요 30개월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운전병 하면 군기가 가장 쎄 곳이라는 의견에 족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면허증 준다고 득보려 하는것 아닙니다 당연한 작은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의무는 강조 하면서 권리 찾자 주는 것에는 인색 하더군요 조속히 시일에 권리를 찾자으면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군 운전경력자의 사회면허 갱신은 도로교통법 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1항 4조에 의거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의 군 운전경력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기준에 의거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갱신기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1항에<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 운전경력자에 대해 동종차종의 사회면허 갱신은 다른 특기의 복무병사와 달리 운전병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으로 법령에 의해 갱신기한이 1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군 운전병의
      복무의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 운전경험자의 사회면허 갱신기한(1년내)에 대해 법령개정
      노력을 경찰청과의 협의와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기획총괄과 (☏ 042-550-4172)
    •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안내 바랍니다.
    • 군 운전경력 확인서는 2008년 8월이후 입대하신분에 한하여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army.mil.kr)

      에서 언제든  실시간 발급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army.mil.kr)에 우측하단에 "배너마당"  또는 하단 민원마당에 "군운전경력확인서 발급 / 군전세객차 신청"을 클릭하신면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창에 좌측하단에 "군경력확인서발급신청"란을 클릭-> 군운전경력확인서 발급대상 인증이라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웹페이지 대화상자가 활성화 되면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병적확인 및 경력증명서 발급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군수사령부 감찰실 (☏ 042-616-6415)
    • -- 민원 내용 지금 면허 1종보통을 소유하고있는데 군복무시절 군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서 사회에서 사회 1종대형으로 면허증을 바꾸려고했는데 군 운전 경력서만있고 군운전 자력 증명서가 없어서 지금 새로 갱신을 못하고있습니다방금 민원실로 전화를 하였는데 민원을 새로넣으면 자택으로 보내주신다고하셔서 이렇게 신청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운전 자력 증명서 . 사회면회로 갱신하는 서류.근무 했던 부대 : 3군지사 11보급대대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대형 면허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자료 하나가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기하신 민원은 국방부를 경유하여 우리부대로 이첩되었으며,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요청하신 군 운전경력증명서(사회면허갱신용) 및 운전자력기록부는 요청하신 주소로 송부하오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수송탄약처 ☎032)500-6911)

      나. 아울러 군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인터넷서비스(www.dtis.mil.kr)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국방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만족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병적확인 및 경력증명서 발급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3군지사 감찰부 (☏ 032-500-614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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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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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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