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동차 운전면허

목차

하위 메뉴

자동차 운전면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와 외국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상급의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범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중「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제8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1조 별표 3).

면제 대상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적성

학과

기능

주행

법령

점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84조제1항

제1호·제2호

모든 면허

O

2. 국내면허를 인정하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3호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O

O

O

O

3.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3호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O

O

4. 군 복무 중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84조제1항

제4호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O

O

O

O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O

O

O

5.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84조제1항

제5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는 제외)

O

O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만 해당)

O

O

O

취소된 운전면허와

다른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O

O

O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

제6호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O

O

O

7.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

제6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O

O

O

8. 제1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

제6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O

O

O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O

O

O

O

 

9.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84조제1항

제6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O

O

O

제1종 보통면허

O

O

O

O

 

10.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84조제1항

제6호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O

O

제2종 소형면허

O

O

O

제1종 보통면허

O

O

O

 

11.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84조제1항

제6호

제2종 소형면허

O

12.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84조제1항

제6호

제2종 소형면허

O

O

O

13.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교통사고는 제외)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84조제1항

제6호

제1종 보통면허

O

O

O

O

14.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사람

제84조제1항

제6호

제2종 보통면허

O

O

O

O

15.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취소된 운전면허의 적성기준을 회복한 사람

제84조제1항

제6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제외)

O

O

O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만 해당)

O

O

O

O

16.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제84조제1항

제7호

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 운전면허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면제)

O

O

16의2.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O

1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

제8호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O

1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졸업증(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

제8호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O

1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해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84조제1항

제9호

제2종 보통면허

O

<군 운전면허 갱신>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3 제4호).
※ 군 장비에 따른 일반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군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함)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참조).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 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대한 목록은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아시아 27개국, 아메리카 20개국, 유럽 35개국, 중동 13개국, 아프리카 36개국 총 131개국[「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18-9호, 2018. 1. 12. 발령·시행)]
√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은 경찰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면허발급안내-외국·국제면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간주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 다만, 2013년 7월 1일 시행 당시에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19세 이상 2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그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4644호) 부칙 제2조].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에 회수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 외국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와 같은 상세내용은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외국/국제면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운전면허시험 도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운전면허시험 도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