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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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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에서 상기 내용 조회하였으나추가로 회사 채용검진 서류도 신체검사서 인정범위에 해당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적성검사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전산처 (☏ 1577-1120)
    • 자동차 이용에 대한 범죄에 대해 운전면허 결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민원인께서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자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한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 법조문으로는 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 제5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조 내용을 보면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경우 그위반한날로부터 3년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됩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3-240-2124)
    • 듣지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취지는 듣지못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대한 문의로 파악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82조에따르면 '듣지못하는 사람(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즉 듣지 못하는 사람은 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그 밖의 면허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민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옥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437309317)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1종의 경우 적성검사한 해로부터 7년이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1.12.09일 이후 적성검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거주지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적성검사용 신체 검사를 받으신후 사진2장(3.5X4.5),수수료 12,500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2년이내 건강검진을 받으신 기록(시력 좌우 0.5, 0.8이상)이 있으면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사진1장,수수료 12,500원만 지참하시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발급일은   접수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되며 발급시 문자가 전송되니 문자를 확인하시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기타 더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되는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18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면허증 분실,재교부,증명서 발급등 기타 문의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음성경찰서 청문감사관 (☏ (043-870-72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순례
    2017.04.26
       댓글
    면허갱신기간을알려면. 면허증분실시 재발급을받아야알수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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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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