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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도전!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정 연령과 신체조건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제1·2종 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등 신체적 조건이 안전한 운전에 불가능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연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 예시
1995년 5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 즉 2013년 5월 1일(당일 포함)부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 운전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

구분

제한 기준

1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위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운전면허 장애인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

구분

결격기간

내용

(1)

위반일

부터 5년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운전 중 사람을 사상(死傷)한 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운전면허취소일

부터 5년

주취 중 운전, 과로시 등의 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도로교통법」제44조, 제45조 제46조) 중 사람을 사상(死傷)한 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2)

운전면허취소일

부터 4년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 중 운전 금지,주취 중 운전 금지, 과로시 등의 운전 금지 또는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死傷)한 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를 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3)

운전면허취소일

부터 3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

위반일

부터 3년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 중 운전금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한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5호)

(4)

위반일부터 2년

3회 이상 무면허·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결격기간 중 운전(「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운전면허취소일부터2년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

위반일부터1년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운전면허취소일부터1년

 (1)부터 (4)까지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6)

위반일부터6개월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운전면허취소일부터6개월

(1)부터 (4)까지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7)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8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순례
    2017.04.26
       댓글
    면허갱신기간을알려면. 면허증분실시 재발급을받아야알수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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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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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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