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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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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대처하기

 피해보상 받기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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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오늘 아침 출근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사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전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위의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에 따른 운전사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5조).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사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철 출퇴근 중에도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이라 함)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철도안전법」제60조제1항).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합니다(「철도안전법」제2조제11호).
√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제2조제12호).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제1항).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철도안전법」제60조제2항규제「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긴급상황 발생, 악천후로 인한 지하철 고장 등의 원인으로 출퇴근길에 지하철이 연착되어 난감했던 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하철 운행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각 지하철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보상된답니다. 참고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당 구간 탑승 여객은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시면 1회권 및 정기권, 단체권의 경우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카드지불의 경우 1회권 기본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서울교통공사) 제30조].
√ 또한,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지연되거나,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로 환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 5,000원, 60분 이상 지연 시 1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1조).
※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네요(「여객운송약관」 제31조제1항 단서).
바쁜 출퇴근길에 열차 중단이나 지연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위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잘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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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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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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