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교통약자 배려하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이동권을 갖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약자 이동권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교통약자, 어떻게 배려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편의시설 설치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버스나 지하철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O

O

O

O

O

O

O

시내버스

(일반형)

O

O

O

O

O

O

O

시내버스

(좌석형)

O

O

O

O

O

O

농어촌

버스

O

O

O

O

O

O

O

시외버스

O

O

O

O

O

 

O

 

 

도시철도차량

O

O

O

 

 

O

O

O

O

광역전철

O

O

O

 

 

O

O

O

O

교통사업자는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데요. 교통사업자가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교통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보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휄체어를 탄 사람이 저상버스에 오르는 사진 이미지입니다.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함)를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시와 군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이용이 보장됩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이용을 위해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배정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그리고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또한, 교통약자전용구역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지하철 탑승 도와드려요! -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
'교통약자 도우미'란 2011년 12월 말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지하철 9호선은 모든 역의 계단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통약자 도우미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음)으로, 사전등록한 교통약자들이 이동 직전에 전화하면 교통약자도우미가 역 앞까지 출동하여 역사 이동부터 전동차 탑승까지의 일체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교통약자 도우미'는 다음의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직접 방문하여 교통약자로 사전등록하기(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제도 악용 가능성 때문에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아요.)
√ 2단계 : 외출 시 지하철역에 가기 전 미리 역무실로 전화하기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할 때 '안전발판'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안전발판'이란전동차와 승강장의 틈새가 넓어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질 수 있는 지하철 1~8호선 역에서 출입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을 말함).
외출 전에 미리 지하철 역무실로 연락하거나 승강장에 있는 비상전화 또는 전동차 출입문 내부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해 안전발판을 요청하면 '교통약자 도우미'가 승강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승하차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내 손안에 서울-전화하세요, 지하철 탑승 도와드려요!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기본예절 지키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기본예절 지키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