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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잘못된 곳에 사용되면 금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입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해요.
※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예시
(질문)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죠?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상징하며 아이들이 모니터 안에서 뛰노는 그림
※ 청소년 개인정보 지키기 실천과제 7원칙
1)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2)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사용자 ID, 비밀번호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3) 각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어보고 그 사이트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두세요.
4)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5)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방문한 웹사이트를 보여 드리세요.
6) 웹사이트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는 되도록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7) 만약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당장 빠져나오도록 하세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입은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 후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kisa.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등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해, 온라인 등을 통해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줄 거예요.
조정받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므로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랍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조정절차
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지요.
조정절차 개시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성립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신청인과 상대방이 조정안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어요~~도와주세요~~
(질문)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옵니다.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답변)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회원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회원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기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전단).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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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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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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