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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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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 02.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 개인정보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로고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V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 요청을 한 사람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 118)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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