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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등을 말합니다. 즉,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사진, 다니고 있는 학교 등에 대한 정보나 이런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클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트 가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등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나 집주소, 핸드폰번호나 집 전화번호, 사진, 다니고 있는 학교, 주고받은 문자, 채팅내용, 동영상 등을 통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와 이런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연령에 따른 가입절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 연령에 따라 가입화면이 달라져요.
※ 예시
연령에 따른 가입절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절차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화면에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적어서 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예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예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적어서 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 참조).
알려야 하는 정확한 내용은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입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
※ 예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때는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쇼핑몰, 학습지 회사 등에서 광고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의를 누를 때에는 어떤 곳에 제공되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해요.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트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부모(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후단).
※ 예시
만 14세 미만 아동 부모(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해 주도록 요구하기
가입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위반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동의 철회 방법을 동의를 받는 절차보다 쉽게 해놓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침해정보의 삭제요청하기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삭제요청 시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삭제 요청 등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어요~~삭제해 주세요~~
(질문) 사이트에 학교에서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어요. 얼굴 중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저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등을 말해요.
2)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요.
3)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학생증 등)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 줄 것입니다.
4)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 등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신고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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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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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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