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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양의 효과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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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의 효과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3조). 따라서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5조).
※ “상거소(常居所)”란 당사자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기간 정주(定住)한 장소를 말하며,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이라 합니다. 상거소의 존재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 5, 31면 참조).
개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자의 이름 개명
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 양자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양자의 이름을 개명한 경우라도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2009. 7. 17.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 “개명허가결정”이란 개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다만, 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 양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한국의 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입양에 따른 국적의 취득 및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의 취득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국적의 상실
한국인인 양자는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인 양자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으로 자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귀화절차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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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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