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입양

목차

하위 메뉴

입양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입양기관

 중앙입양원
중앙입양원은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입양 관련 업무지원ㆍ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ㆍ구축ㆍ연계하고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입양원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입양원의 설립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해야 하며, 이는 재단법인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중앙입양원은「입양특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입양 관련 업무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출처: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입양특례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중앙입양원”과 동일한 기관으로 봅니다[「입양특례법」 부칙(법률 제11007호) 제2조].
중앙입양원의 직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입양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입양특례법」 제26조제4항).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중앙입양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29조제1항).
제공된 자료는 「입양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입양특례법」 제29조제2항).
입양정보의 공개
입양기관은 양자가 된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단,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제2항).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입양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입양특례법」 제44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입양기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입양기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