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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방법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은 신청인이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절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지정신청 및 검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모 및 접수

구분

내용

공모방법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초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업을 적극 발굴

신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8-29p>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처리기준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관할지역에 소재한 경우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접수(각 사업장 또는 개개 근로현장을 일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0p).
※ 예시: 수개의 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을 보유한 경비, 청소용역, 간병 또는 돌봄서비스 등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의 판단 기준
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
② 본점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③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사무실, 근로자도 없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또는 ③중의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소재지를 변경조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9p).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그 밖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검토절차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0p).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방법

구분

내용

공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서 발급

광역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4p>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5p)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다만,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예시: ①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농어촌공동체회사(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이미지입니다.
지정사항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절차

구분

내용

변경신청

예비사회적기업이 대표자, 주소지의 변경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보완요청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내용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신청서 송부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서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6-39p>
지정변경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8p).

구분

내용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제외)

√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 그 밖에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경우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으로 갈음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만 인정하며,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광역자치단체 간에 사업장 이전이 발생한 경우

√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정유형 또는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광역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9p).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정요건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합니다.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9p).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정취소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0p).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지정반납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2p).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반납 신청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2p).
지정만료
지정기간 3년이 경과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2p).
인증전환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전환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3p).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p).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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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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