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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설립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형태의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합명ㆍ합자회사, 주식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그 형태에 따라 설립절차가 다릅니다.
법인 유형에 따른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재단법인 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출연

     ②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재단법인 설립허가

     ④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비영리 재단법인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비영리 사단법인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유한회사”란 각 사원이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553조).

유한회사 설립절차

내 용

유한회사 설립준비

     ① 유한회사의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③ 이사 및 감사 선임

     ④ 사원의 출자이행

설립등기 등

     ⑤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⑥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유한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유한회사(설립·운영)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명·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212조).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268조).

합명·합자회사 설립절차

내 용

설립준비

     ① 회사의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설립등기 등

     ⑤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⑥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합명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합명회사(설립·운영)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합자회사(설립·운영)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란 각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31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 주식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주식회사 설립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절차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형에 따라 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절차
“비영리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절차

내 용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준비

   ① 단체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④ 단체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단체의 등록 신청

   ⑥ 주무관청의 등록 수리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이란 각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회복지법인 설립준비

     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④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등

     ⑦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⑧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제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절차

내 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

     ① 조합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④ 출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⑤ 조합의 주무관청 확인

     ⑥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받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등

     ⑧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⑨ 조합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돼곰
    2017.03.02
       댓글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의 법인형태 변경 및 대학조직으로 편입(귀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으로 2012년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현재 저희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인데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필요서류 등이 궁금하구요.
    2.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대학주도 당시 협력했던 대학의 부속법인(현재 산학협력단 등이 있음)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 백만송이
    2017.01.23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및 방송홍보 후원을 받고자합니다.
    *취지.목적 : 개발도상국 기층민들 대상으로 의료(치료),구호(자선)를 목적.
    *방법 : 해외로 찾아가는 의료선을 운용함.

    ** ?1. 설립하고자하는 단체가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해야하는지 잘 알수가 없군요?
    국내.외에서 후원(기부)으로 운영되어지며 비영리적이며 주로 해외 어려운 기층민을 대상입니다.
    어떻게 설립하면 좋을까요?
    ** ?2.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구호(보건복지부), 의료선(해양수산부), 해외기층민을 대상(외교통상부),설립허가위임시(부산광역시)
    이다면 어디로 가서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 ?3. 설립허가 절차 및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4. 설립허가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걸리고 드는지요?
    ** 아래의 저의 메일로 전송 바랍니다.
    ** 메일주소 : bms5714@**********
    ** 연락처 : 010-****-**** 백만승

    ---- 국제해양의료구호단 ----
    백만승 드림

    +++++++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
  • 김민우
    2016.08.09
       댓글
    안녕하십니까?
    공익법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익법인(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감사(비상임)의 임기가 만료 예정입니다.

    1. 주무관청의 감사 추천 문의
    공익법 제5조 제8항에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 것인지요?

    2. 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시에 감사추천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이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게 감사를 추천하게 의뢰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에서 직접 직권으로 감사를 추천하여
    이사회 선임을 통해 감사에 취임해도 되는 것인지요?

    3. 공익법인 설립허가시에 감사추천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이미 법인설립됨),
    지금이라도 주무관청에서 감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 주무관청에서 직접 직권으로 감사를
    추천하고 이사회 선임을 통해 감사에 취임해도 되는 것인지요?

    바쁘실텐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지기
    2015.07.13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상담, 교육,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뜻이 있는 동료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설립취지서 1부, 정관 1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라고 되어 있는데,위 페이지에선 상세한 제출서류가 나와 있지 않아 혼동이 조금 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 정관 작성의 경우, 설립 목적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의 필수 내용을 구성하며 되는 것인 지, 혹은 정해진 정관의 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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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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