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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 의무제도 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없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여부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 결과는

      국세청 및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빈다.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스콜비언
    2020.04.04
       댓글
    안녕하세요
    부산시서구 초장동 15번지 옛날집을 팔 려고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매물로 알아보더중
    갑자기 바로붙어있는 엪집과 같이 구매 한다는사람이 나타났내요
    저는 거제 삼성조선소에 근무중이라 제 와이프가 연락받고 부산서구 토성동 제일부동산 에서연락이와 계약했내요
    그런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나내요.
    아무턴 제겐 아무른 연락도 없었고 대리인,위임장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4천만원에 계약 했고 계야큼 500만원 제통장에 입금됬내요.
    계약 파기할려니 1000만원 내라고 겨약파기 안해주내요
    대리인 위임장이나 본인 허락없이 거래가 가능합니까,
    저는 계약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대...
    계약 파기할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부당거래로 고발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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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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