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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종류

내용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건축물대장의 내용(규제「건축법」 제38조)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별지 제71호 서식).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신청서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일사천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일사천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호, 별지 제71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8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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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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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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