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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당사자의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며, 각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매매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 매매』의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소유권이전등기하기–소유권이전등기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인의 개념
“대리인”이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의 선임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매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리권의 확인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8.11.01
       댓글
    제주도서귀포에 호텔을 재건축하여 레지던시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 분양시에는 국제병원이 들어서고 성산에 비행장이 생긴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서귀포시민들의 반대로 국제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무산되었고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8월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은행의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계약의 해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올립니다. 신탁회사에서는 시행사의 동의를 구하면 계약의 해지의 대한 손해는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현재 공사중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 비쉬켁
    2013.12.01
       댓글
    가족 3명이 어머니,본인,동생 공동명의로 건물이 2개 있는데 한개는 비싼거고 한개는 싼건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싼 건물을 판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동생은 비싼건물은 팔지 말라고 했는데,어머니가 서랍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임장을 어머니가 본인이쓰고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저의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날인이 완전 다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한글로 되있는 도장이고 어머니가 가져가 도장은 한문으로 되있는 그냥 도장 입니다.. 인감증명서 날인이랑 인감도장이 다른데도 계약을 할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사람들이랑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동생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알고도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지금은 부동산 사람들이랑 매수인은 그런소리 못들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꼭 계약을 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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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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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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