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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3조,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40%)

  √ 비사업용 토지   

   ① 1천200만원 이하 : 16% 

   ②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X 25%) 

   ③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X 34%) 

   ④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X 45%) 

   ⑤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48%)

   ⑥ 5억원 초과 :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50%)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납세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 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8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8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8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세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 0.5%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 4,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 0.75%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 1,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 5,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됨

  √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됨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함)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2.3%

     나.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3.5%.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

  √ 원시취득: 2.8%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함):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3%

     나. 농지 외의 것: 4%

 ※  나.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세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세율을 각각 적용[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외]

  1.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으로 기재된 것 2.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일 것

등록세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함)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세율

∙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 적용)

  √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2%(다만,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0.2%(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0.2%)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0.2%

     다.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0.2%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0.2%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0.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0.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그 밖에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 매매』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차영
    2018.07.16
       댓글
    2015년 10월 청약 당첨이 되어 아파트를 분양계약(A주택)을 하였고,
    2017년 5월 중에 일반분양권을 구입하여 2017년 10월 30일에 잔금처리(B주택)를 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 때 2015년 10월 청약 당첨된 아파트(A주택) 전세 세입자를 2018년 11월1일에 들여 이 날짜에 잔금처리를 하고
    2017년10월 30일 입주한 아파트(B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다가 2020년 11월 1일에 A주택 전세만기시 입주를 하여 3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B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모두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수균
    2017.10.13
       댓글
    6억 이하 부동산 매매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조세관련 사항에는 세율은 0.5%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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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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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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