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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그 정당의 선거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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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무소속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추천 방법(추천 유권자 수)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선거별로 다음 수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제3항).
대통령선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한 3천500명 이상 6천명이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당 시·도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명 이상으로 한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정당후보자의 추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당후보자의 추천방법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競選)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 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후단).
누구든지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정당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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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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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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