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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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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절차 개관
선거는 ① 정당 또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② 추천된 후보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③ 등록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④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하여 ⑤ 해당 선거의 당선자가 결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후보자 추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당후보자의 추천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競選)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후보자 추천)
선거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선거구에서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함)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후보자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보자 등록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후보자 추천을 받은 사람은 각종 구비서류 및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각종 구비서류 외에도 규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호).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선거: 3억원

    

     √ 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투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표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1항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투표는 1인 1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씩을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단서).
당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2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해 그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정당별로 제출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지방의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단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2항).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抽籤)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해서 산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결정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제190조의2제4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1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1조제1항 단서·제3항, 제188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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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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