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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에가면 무서운애가 있는데 맨날 저를 보면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그럽니다물건을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주면 잃어버렸다면서 저한테 안주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빌려준물건을 달라고하면 너무 심한욕을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안줍니다 또 물건 안빌려주면 욕을하면때립니다 학생부에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줄 알고 때릴거같습니다무섭습니다.학교에 가기가 싫습니다폭행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  “학교에서 심한욕을 하고 물건을 빌려간 후 주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는 가해학생이 있는데 폭행죄로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으면 형법상 제260조 1항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2010. 3. 15 ~ 5. 1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함입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을 신고하시면 즉시 수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범죄예방,각종단속,청소년관련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 (☏ 033-252-3333)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학년 학생을 둔 주부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고,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 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학생,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학생 등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학생을 둔 엄마로서 남의 일 같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폭력을 발견했을 경우 어디로 신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귀하께서는 학교 폭력 신고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공갈(금품갈취),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하셨거나 발견했을 경우 112나 117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은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 검찰송치, 법원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범죄소년은(만14세이상-19세미만)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선고)유예, 벌금,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 처벌 의사등에 따라 '처벌대상 사건'과 '선도대상 사건'으로 분류되며, 처벌대상 사건은 검찰(또는 소년법원)로 송치되고, 선도대상 사건은 검찰과 협의하에 경찰에서 종료됩니다.

       

      선도대상 사건도 상호간 분쟁이 지속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및 가해 학생이 선도프로그램을2 이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처벌대상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피해, 가해 학생의 대질조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되며, 가해 학생이 피해(신고)학생을 보복 폭행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1년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경찰관, 지역별 Wee센터(1577-7179), CYS-Net(1388), 학교폭력 SOS 지원단(1588-9128)으로 부터 상담. 심리치료, 신변보호, 법률지원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범죄예방,각종단속,청소년관련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380-518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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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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